이준혁변리사의 싸이로그

['깎지 않는 연필!'. 이것은 칼로 일일이 깎아서 써야 했던 나무로 된 연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이 필기구가 발명된 지는 50여년이 채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발명품의 주인공은 타이완의 홍려]

그는 대장장이였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다. 그 덕분인지 수많은 발명품을 발명해 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의 발명품은 대부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생활도 더욱 궁핍해져 갔다. 하지만 발명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날도 연구에 몰두하던 홍 려는 연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해 두느라고 종이를 수십 장이나 채워 가면서 밤을 지새고 있었다.  그러자니 자연히 연필이 자주 부러지기 일쑤였다. 그는 연구과정을 기록하다 말고 또다시 부러진 연필을 든 채 투덜거렸다.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르면 부러진 연필부터 다시 깎아야 하니... 이렇게 번거로워서야 어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겠나?'

칼을 집어 연필을 깎던 홍려는 몸에 밴 관찰력으로 연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칼자국이 한 번 생길 때마다 연필심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본 홍려는 무릎을 쳤다.

'그래, 깎지 않고도 연필심을 조금씩 올라가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자주 연필을 깎는 번거로움도 없을 테고 손을 베지도 않을 거야.'

이 결심 이후 홍려는 밤낮으로 연구를 계속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될수록 어려움은 커져 갔다.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연필심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홍려는 이를 닦으려고 치약을 짜내던 도중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거다, 이거야!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아침마다 치약의 꽁무니를 눌러 짜면서도 왜 여태 연구의 실마리를 못 찾았을까?"

치약의 뒷부분을 눌러 치약을 짜 내는 원리를 자신의 깎지 않는 연필에 응용할 생각에 이르자, 그는 이도 닦지 않은 채 연구실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후, 홍려는 마침내 깎지 않는 연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 구조는 연필의 심을 카트리지에 끼우고, 그것을 속이 빈 플라스틱 파이프에 한 줄에 열 개 씩 넣은 것이 전부였다. 끝의 심이 다 닳으면 카트리지를 빼고, 그것을 파이프의 꽁무니에서 누르면 두 번째 심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이 연필이 특허 등록되자, 한 문구 회사 사장은 홍려에게 2억 원에 이 특허를 팔 것을 제안했다.

이 때가 1972년이었다.

특허권 양도계약은 순조롭게 이루어 졌고, 특허권을 판 홍려는 물론 특허권 의 사업화를 이룬 문구 회사 역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다.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

그림 : 김 민 재(만화가, http : //www.coolmorning.net )

특허법 개정(2009. 7. 1 시행) 에 대한 생각

최근 특허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보정(특허법47조), 심사전치제도 폐지와 재심사청구 도입(67조의 2), 분할출원시기의 확대(52조)입니다. 

사실, 이 세가지 개정법은 훨씬 전에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하고 발명자(출원인)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켜주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심사 편의주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 세가지 법 중 보정제도와 분할출원 시기의 제한이 그 대표적이었습니다.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명세서의 기재를 수정하고 발명을 정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범위의 보정이 신규사항 (new matter)의 추가가 아니라면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특허법에서는 최후보정에서의 보정제한을 두고, 더 나아가 신규사항 추가가 아님에도 실질적 변경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지금 폐지된 것이 실질적 변경에 대한 조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 규정때문에 청구범위를 적절하게 보정하지 못한 것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정할 때 이 규정에 해당될까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였습니다.

보정제도도 원칙적으로 신규사항 추가가 없는 한 출원 발명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이런 관점에서 최후 보정제도도 사실상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후 보정제도는 보정범위가 너무나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범위로 올려 권리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보정시기도 거절이유 통지기간/심판청구 기간 중 이외에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분할 출원제도도 개정법 시행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시기적 제한을 추가로 삭제하여 발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분할 출원시기가 의견통지기간, 심판청구시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외의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나 심사중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이번 개정법으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도 그 기간 중에는 분할 출원이 가능)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기초하여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분할출원 자체보다는 거절된 발명을 다시 출원하여 이를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제 생각은 분할출원시기를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발명을 좀 더 보호하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9. 7. 1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

1.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제47조)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을 완화
○ (종전)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 보정각하되는 등 보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음
○ (개정)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요건에서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특허청구범위 감축 보정이 가능토록 함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보정하는 것부터 모두 적용

2.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제67조의2)
-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
  (종전)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전치되어 재심사하게 되어 있음
○ (개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3.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제52조) 
- 거절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 가능하도록 분할출원 기회를 확대
○ (종전) 분할출원은 보정가능 기간 이내에만 가능함에 따라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심사관의 최종 결정(심사전치단계에서의 원결정 유지) 후에는 분할 불가능
○ (개정) 보정가능기간 이외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능기간에도 분할출원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심사관의 최종 결정(재심사제도 도입 후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 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토록 함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