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시, 연 소나무 1만 그루 이상의 온실가스 절감효과 기대 -
기획조정실(실장 김영우)의 경인2복선 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사후평가제도란 건설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공사완료후의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평가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 발생 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3. 3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
사후평가는 공사비, 공사기간, 직·간접 수요 등 사업 전·후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 주변 지역개발 효과 등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결과를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feed-back 하여 반영하므로 향후 철도투자 확대에 척도가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경인2복선 전철화사업은 기존에 운행 중인 구로~인천간(27km) 복선구간을 2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13,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1991.11월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당초 1996년 개통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은 잦은 민원과 국가재정 분배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었다. 특히 열차운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의 약 3배에 달하는 14년으로 증가하게 되어, 1999년 1월 1단계 개통에 이어 2005년 12월 완전개통을 맞이하게 된다.
경인선의 완전개통은 구로권역, 인천권역, 부천권역 등 역세권의 인구증가와 서울 인구분산을 촉진시켰고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함께 당초 영세 중공업 위주의 2차산업 경제활동에서 서비스업과 상업중심의 3차 산업으로 탈바꿈하여 경인권의 경제 부가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근 주민과 전철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는 70%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철도사업의 친환경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했으나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발생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성은 현재 철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기준으로 평가 시에도 1.52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경인선의 수송분담률이 2006년 기준 승용차 약 44%, 버스 약 30%에 비해 약 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장기화에 따른 교통 수요자의 통행패턴 변화, 대중교통 이용자의 표정속도 향상 등 높은 서비스 수준 요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기존 도심의 구도심화, 그리고 광역버스제도(버스카드 환승 활인, 무료제도 도입, 인천~구로간 버스노선의 확장) 도입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열차의 표정속도 향상(현재 완행 35km/hr → 100km/hr)과 함께 광역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도입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건설기간의 단축 등으로 교통수요자의 통행패턴에 대한 맞춤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조정실은 금번 평가에서 철도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실가스절감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그동안 철도는 승용차 등 도로교통수단에 에너지 효율성이나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06년 이후 대기오염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일기준 일산화탄소 150kg, 황화탄소 520kg, 이산화탄소 84톤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산화탄소 절감량만 따졌을 경우, 경인선철도 운행으로 인해 연간 약 2만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철도운행으로 인해 연평균 57.7억원의 유류비 절감효과 등이 나타났다.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화 사업 등 다른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철도사업 관련 data를 도출하여 향후 철도투자제도 개선 시 활용할 예정이다.
금번 경인2복선전철화사업 사후평가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2월 중 완료할 것이다.
<기획조정실 이종국 기자>
